법령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두9272 판결
[호봉산정처분취소등][미간행] 호봉산정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5628 판결
[호봉부여처분취소등][공2005.12.15.(240),1971] 호봉부여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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